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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KISTI의 과학향기> 제3254호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에 대해 연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공식적으로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여러 주 정부의 일원이 되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법령은 정부운영청(GOA, Government Operations Agency)의 청장으로 하여금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블록체인 연구 그룹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블록체인”은 “수학적으로 안전하고, 연대기적, 그리고 분산화된 기술 또는 데이터베이스”을 의미한다. 주 정부의 다양한 대표들과 함께 연구 작업 그룹에는 기술기업과 비 기술기업, 그리고 법, 프라이버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배경지식을 지닌 인사들을 참여토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까지 일몰 예정인 同 법령에 따라 연구 작업그룹은 다음의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o 주 정부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기업의 블록체인 이용 사례
 
o 주 정부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기업의 블록체인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위험을 포함한 위협 상황
 
o 주 정부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기업의 블록체인 이용과 관련 혜택
 
o 주 정부 및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기업의 블록체인 이용 관련 법적 이슈
 
o 캘리포니아 주 정부 및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기업,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혜택과 모범사례
 
이에 따라 작업 그룹은 신흥 기술, 프라이버시, 기업, 법원, 법률 전문가 및 주 정부의 주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관심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작업 그룹은 캘리포니아 기업과 주 정부에 의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활용, 위험, 그리고 혜택에 대해 202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토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더불어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구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캘리포니아 관련 법령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권고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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